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함께 봐야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안내
- 6차 재난지원금 지역별 신청 날짜
- 그동안 못받은 정부지원금 한눈에 조회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5월 종소세 신고방법 및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① 소상공인 및 소기업
② 중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현재 나온 바에 의하면 2억 미만은 매출 감소폭과 상관없이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이며,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액 & 피해 수준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α] 로 지급이 됩니다.
① 기본 600~800만 원
② 상향지원업종 700~1,000만 원
| 상향지원업종 |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해당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지역별로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신청▼
| ▶ 서울 | ▶ 부산 | ▶ 대구 |
| ▶ 인천 | ▶ 광주 | ▶ 울산 |
| ▶ 세종 | ▶ 경기도 | ▶ 강원도 |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 제주 | ||
매출감소율, 개업, 폐업 기준
▼ 매출감소율 기준
맞춤형 지급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국세청 DB자료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연매출 매출감소 기준
연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도~2021년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년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 2019년도~2020년도
- 2020년도~2021년도
- 2019년도~2021년도
개업일 기준
2차 방역지원금 개업일 기준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었습니다. 이번 3차 손실보전금 개업일 기준 또한 2021년 12월 15일 이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신청 날짜에 맞춰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가 열린 후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급시기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5월 26일~2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의결 후 3일 이내 지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의결 후 빠른 시일 내로 신속 신청 및 당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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