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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체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2 최저임금 및 월급

✅ 2023 최저임금 및 월급

✅ 임금체불 신고하기

최저임금 위반 시 (임금체불신고)

벌금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 년도에 해당되는 지정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정확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9,160원을 1시간에 부과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최저임금법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찾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들어갑니다. 

② 임금체불 신고 접수를 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③ 임금체불을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서 안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안내

✅ 2023년 최저임금 안내

✅ 유급휴가(주휴수당) 안내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확인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최저임금 도움되는 정보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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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나 확대될지, 개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하기

희망대출플러스란?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초저금리 1%~ 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신용도별 상품

희망대출플러스 개편내용

지원 대상 확대

희망대출플러스 중신용/저신용자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으로)만 희망대출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희망대출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1. 신용 점수 745~919점
2.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인 기업

지원금액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사업자별 보증금액 한도가 1천만원 이었습니다. 이 보증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지원한도

2천만원 한도 - 5년간 지원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합니다

이미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받은 경우?

이미 희망대출플러스 1000만원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신청방법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홈페이지 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①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원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③ 신청하기 또는 메뉴얼 클릭 후 본인인증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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