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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은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혜택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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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①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5인 가구
22년도 생계급여 중위소득 금액 180만 7355원
= 1,807,355 - 900,000 = 907,355원 을 지급받습니다.
②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2인 가구
22년도 생계급여 중위소득 금액 97만 8026원
= 978,026 - 400,000 = 578,026원 을 지급받습니다.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임대료 표>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초/중/고등학생 중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① 주민세 비과세
②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③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④ 전기요금 할인
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의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⑥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⑦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하는 격리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표시되어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각 가구마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정액제로 3월 16일부터 개편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예산적 부담으로 지원금이 이전보다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3월 16일 포함 3월 16일 이후부터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액제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전 자가격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 (22.3.16~) |
| 생활지원금 (1인, 7일격리) |
24.4만원 | 10만원 |
| 생활지원금 (2인, 7일 격리) |
41.3만원 | 15만원 |
|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